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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범도민행동 성명서]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수행 자격 없다! 기본계획 용역수행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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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입찰비리 경찰조사에 따른 성명서]
금품로비 주고받은 포스코건설·국토교통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수행 자격 없다!
기본계획 용역수행 즉각 중단하라!

 포스코건설이 최근 수년간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진행한 내역이 담긴 컴퓨터 외장하드가 경찰에 입수돼 정밀분석 작업에 들어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번 자료에는 로비에 필요한 평가위원들을 세밀하게 관리해온 관리대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관리대장에 포함된 평가위원만 3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스코건설이 전방위적으로 입찰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번 로비 관리대상인 평가위원에는 국토교통부 소속위원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국토교통부 역시 비리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경찰조사에 따라 혐의가 사실로 들어난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당연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 기본계획 및 타당성재조사 용역에 선정한 포스코건설의 용역수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해당업체의 경찰조사상황을 확인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만연한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쇄신작업에도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임에도 용역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토교통부 역시 비리의 공범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끝.

2018년 7월 4일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포스코건설비리관련성명_20180704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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