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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서>서중천 하천 정비사사업은 중단되어야

서중천 확장사업(태풍피해복구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아름다운 제주 건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제주 하천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바뀌지 않는 제주의 하천정비사업 : 최근의 서중천 정비 사업의 문제점

홍수 피해 방지 등 주로 배수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 하천 정비 사업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이다.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지질․생태․경관․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제주의 건천은 오랫동안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원형이 상당부분 사라져 버렸다. 제주도는 친환경적 하천정비 지침을 10여 년 전에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존의 방식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최근의 서중천 태풍피해 복구사업만 봐도 그렇다.

서중천은 한라산 동북쪽에 위치한 흙붉은오름에서 발원하여 남원읍 신례리를 거쳐 남원리 해안가에 이르는 하천이다. 용암수로,용암제방,포트홀,용암폭포, 온갖 기암괴석들이 장관을 이루는 하천이다. 또한 바위그늘집 등 선사시대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에 ‘서중천 태풍피해 복구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확장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서중천 정비 사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란 것이다. 예전에도 하천정비를 하여 기존 하천의 원형을 크게 바꿔놓았다. 그런데, 이후 태풍 ‘차바’때 하천 주변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다시 수많은 혈세(사업비 25,911,000,000원)를 들여 정비 사업을 계획한 것이다.

즉,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일어난 것은 예전에 1차로 하천정비를 하면서 ‘소’와 큰 바위를 없애는 등 서중천의 원형이 파괴된 것에도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물의 속도와 양을 조절했던 하천 안의 큰 바위들과 ‘소’가 없어지고 하천 양안의 곡선 면이 펴지면서 그 기능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하천이 갖고 있던 치수 기능을 없애버리는 하천정비를 하고 나서 홍수피해가 나자 또다시 하천을 넓히겠다는 예산낭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넘어서 ‘외양간을 없애 놓고 소를 잃어버리는’우매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의 정비 구간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일원리 구간에 총 길이 4.3km에 이른다. (첨부 사진 자료 참조) 사업 내용도 제방을 쌓고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다리도 15개소를 더 신설해야 하는 3년여의(2017-2020)의 큰 공사이다. 과연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건천의 아름다움을 파괴시키고 있는 제주도의 하천 정비사업

하천정비는 현재까지도 제주 하천 파괴의 가장 큰 주범이다. 그것도 행정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 하천정비사업에는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배수개선 사업, 하도 준설,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있다. 대부분 홍수 예방을 위한 사업인 셈이다.

하천 정비 중 제방 높임공사는 제방의 경사를 급하게 하여 하천으로 접근을 어렵게 하고, 하도의 직선화는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하천의 메마름을 부추겨 하천의 친수성(親水性)을 감소시킨다. 또한 포클레인이 하천으로 들어가 작업하면서 수십만 년 동안 형성되어 온 역사․문화성, 종교적 의례, 휴양공간이었던 하천을 대형 하수관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천 정비 사업으로 그동안 제주의 수많은 아름다운 건천들의 원형이 없어져 버렸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수해의 원인을 하천 폭이 협소하다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분석하고 이를 위해 하천을 확장하고 직선화시키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습 침수지의 경우 기존 하천구역을 농경지가 침범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도 말이다. 또 하나는 제주지역의 하천 특성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하천 정비지침도 문제이다.

 

현재의 하천정비는 전면 재검토돼야 :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제안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하천정비에 대해서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하여왔다. 지역 언론에서도 종종 이를 보도해왔다. 그러자, 제주도당국은 2005년 8월에 긴급회의를 열어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 방침의 내용에는 1)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전환 2)생태계․경관 훼손 최소화 3) 하천정비계획 수립 시, 지역특성을 살리고 설계 시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0여년이 넘은 지금, 이 지침은 거의 유명무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상을 건드리지 않는 공법을 하고 있다지만 석축을 쌓기 위해서는 포클레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제주 하천 고유의 모습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제주도의 하천정비사업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1. 하천정비의 가장 큰 원인, 즉 수해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서중천 정비 사업처럼 하천정비로 인해 생긴 수해를 막기 위해 또 큰 정비 사업을 벌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말이다. 수십만 년간 제주의 하천은 수많은 홍수를 감당하면서 그에 적응해왔다. 그 모습이 지금 제주의 하천의 모습을 만든 것이다.
  2.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그 대책으로 하천정비를 하는 것 보다는 침수되는 하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 비용․효율성 면에서 나을 수 있다. 매입 이후에 하천구역을 넓히면 하천의 좁은 면적을 넓히기 위해 하천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3. 부득이하게 하천 정비를 하여야 한다면 지금의 공법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하천에 포클레인이 들어가는 방식이 아닌 필요한 구역만 정해서, 하천의 원형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공법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별 하천 정비 사업 계획을 작성할 때, 생태전문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옹벽 및 석축건설은 오히려 유속을 증가시키고 세굴(주로 수류나 파랑에 의해 해안, 하상, 제방, 해저 또는 전환수로의 바닥이 침식되는 현상)시에 급격히 붕괴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설치를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또한 석축은 하천에 사는 수많은 생물들의 이동 통로를 차단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5. 우리나라 전역에 일관된 하천 정비지침을 따르지 말고 제주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하천정비지침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육지부의 ‘강’에 적용하는 공법을,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제주의 ‘건천’에 적용 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문제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더 이상 제주하천의 아름다움을 파괴하지 말고 지금의 하천 정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 첫 단추로 서중천의 침수 피해를 명분으로 한 하천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2017.12.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서중천 하천정비 사업 계획도

서중천은 예전에 하천정비사업을 하였던 하천이다. 홍수피해가 발생하자 다시 하천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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