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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의 제주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발표에 대한 논평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의 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하라는

도민 여론 높아

“제주도 여론조사는 관광객유입 정책의 수정과

저가항공 확대정책의 수정을 요구”

 

제주도가 어제 발표한 제주제2공항(이하 제2공항) 관련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민들의 여론은 국토부와 제주도정이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확대가 아니라 도민들의 공항이용편의 확대와 서귀포를 비롯한 산남지역의 균형발전으로 확인됐다.

‘제2공항전면재검토와새로운제주를위한도민행동’(이하 제2공항도민행동)이 지난 9월말 발표한 여론조사에 대응해 급조된 것처럼 보이는 이번 제주도의 여론조사는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피해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제2공항 기본 계획 용역 예산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용 언론플레이로 보인다. 그뿐 아니라 객관적이어야 할 여론조사 질문 항목에서도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뻔히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보기를 찬성과 반대만으로 제시함으로써 제2공항계획을 기정사실화 하여 다양한 선택을 막아버렸다. 이를테면, 현재의 제주공항 확장이라든가 정석비행장 활용 등 다른 선택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을 제2공항 건설에 한정함으로써 찬성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말, 제2공항도민행동이 의뢰했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질문에서는 제2공항건설보다 제주공항 확장 여론이 더 우세하게 나왔다.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절차 이행 중인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지를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수천 명의 피해주민들의 동의를 전혀 얻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라면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제2공항건설만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야 마땅하다. 즉, 이번 여론조사는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제2공항 기본계획 예산의 강행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4일 제주에 사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제2공항을 찬성하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찬성이유는 ‘공항이용 편의 증진’(37.8%)이었다. 다음으로 선택한 사항은 ‘지역간 균형 발전’(25.6%)과 ‘항공 좌석난 해소’(21.1%)순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13.6%)보다 크게 앞섰다.

이는 공항이용률이 높은 제주도민들이 더 많은 관광객의 유치보다 도민들의 공항이용 시 불편사항이 많아 국토부의 저가항공사에 의한 소형항공기의 활주로 슬롯(시간당 활주로를 이용하는 항공기 편수) 점유율 확대정책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음을 알려준다. 또한 제주시 지역에 비례해 산남지역의 불균등한 지역발전 정책이 낙후되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며 산남지역 도민들은 새롭게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국책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도민들은 공항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 해결방안으로써 곧바로 현재 수준보다 두 배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라는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관광의 질적 개선을 통한 싸구려 관광의 해소와 기존공항의 공항이용 편의를 위해 공항 이용객 시설의 확대와 같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제2공항 찬성이유인 공항이용 편의 증진과 항공 좌석난에 대한 욕구가 해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제2공항도민행동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신설보다 기존공항 확장을 선호한 도민여론과 맥락이 같은 것이다.

도민들은 또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성산읍 지역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0.8%로서 결정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50.5%의 의견과 대등하게 응답, 제2공항 부지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한 절차확보가 안됐고 국토부와 제주도의 일방적 강행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성산읍대책위와 제2공항도민행동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또한 제2공항에 대한 찬성여론 역시 지난 2016년 초 68%에서 이번에는 63%대로 나와 최근 제주도가 앓고 있는 쓰레기 문제, 오폐수 문제, 교통체증과 지하수 고갈 문제 등 환경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개발과 관광객 유입 확대정책을 우려해 찬성여론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결국 이번 제주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핵심은 부실용역으로 시작해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제2공항 건설 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타당성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항이용편의를 위한 기존 공항 이용시설의 확대와 무한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저가 소형항공기 위주의 항공정책을 수정하고 중대형항공기 투입을 확대해 활주로 이용 빈도를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지사가 국토부에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 것은 도민여론은 철저히 무시하고 이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과거 이명박 정권하에서 4대강 수질이 악화되면 정권을 내놓겠다며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한 한나라당 사무총장 출신의 패기가 돋보이는 불신불통 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이러한 원희룡지사와 조응하여 제2공항 건설추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국토부 제2공항 담당 관료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구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 대상 1호라는 것을 밝힌다. 성산읍대책위와 제2공항도민행동은 이명박근혜정권의 적폐세력을 자처하고 주민들과 일체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원희룡지사와 국토부 항공관료들에 대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마지막으로 제2공항 부지선정과정의 부실용역 문제와 제주도의 항공정책, 관광정책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청와대가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10월 11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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