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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논평]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하라!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하라!

문재인정부 당·정협의 결과 도민여론은 제2공항 반대로 귀결
후속조치에 대한 책임 못 다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
당론으로 제2공항 백지화 선언하고 대안 논의를 본격화해야

오는 7일 오전 10시 제주난타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 연설회가 열린다고 한다. 이번 합동 연설회에는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당 대표 후보 3명과 장경태, 박찬대, 고영인, 서영교, 고민정, 정청래, 송갑석, 윤영찬 등 최고위원 후보 8명이 참석해 연설을 진행한다. 제주에서 진행되는 합동 연설회이니 만큼 제주지역의 현안들에 대한 입장이 자연스레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갈등사안인 제2공항에 대한 입장에 많은 도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당연하게도 제2공항은 문제해결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나선 당정협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은 공정하게 모아진 제주도민의 민의를 존중하여 제2공항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즉 도민의 반대가 높으면 제2공항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지난해 2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합의와 국토부의 중재속에 지역 언론 9개사가 주관한 주민투표에 준하는 제주도민 여론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는 제2공항 건설 반대였다. 게다가 환경부 역시 제2공항의 입지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반려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제2공항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제2공항에 대한 백지화를 선언하고 사업 철회를 공식화하는 것이 당연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남의 일 인양 방관자처럼 행세했다. 그러는 사이 국토부는 작년 말 만 4년 동안 진행했다가 반려 퇴짜를 맞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재보완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셀프용역을 진행했다. 이윽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제2공항 강행을 천명하며 원희룡 전 지사를 국토부장관으로 앞세워 다시 도민사회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 폐기돼야 마땅한 사업을 다시 살려놓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책임이 크다. 따라서 이번 합동 연설회에 참여하는 당 대표 후보는 물론 최고위원 후보들은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자신들이 추진한 당정협의에 따라 제2공항 반대를 결정한 도민들의 결정을 존중할 것인지 그리고 제2공항 백지화를 비롯해 기존 제주공항의 현대화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퇴짜 맞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 가능하다고 셀프용역한 자료마저 비공개로 일관 하고 있는 국토부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정보공개와 공개 검증을 요구해야만 할 것이다.

제주도는 과잉관광으로 인해 생활환경의 악화와 고물가 등 이중고
민의를 부정하고 아무 근거 없이 국민의힘 주장에 동조·협력하겠다는
박용진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인가? 즉시 사퇴해야

특히 생뚱맞게도 제2공항 찬성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정부에 협력하겠다는 후보가 있어 도민사회를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도대체 지금 제주도가 처한 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나 하는 소리인가? 지난 대선과 지선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들이 제2공항 조기착공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국민의힘과 한목소리로 제2공항에 대해서 찬성하는 박용진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인가? 박 후보는 지난 2월 도민여론조사로 표출된 제2공항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유를 밝혀라. 제2공항 찬성이 소신이라면 제2공항을 반대하는 다수의 도민여론을 무시하는 것도 소신인가? 지역 현실도 모르고 민의를 무시하며 지역의 최대 갈등현안을 가볍게 다루는 자가 과연 당 대표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더불어민주당은 곱씹어 보길 바란다.

제주도는 이미 과잉관광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극심한 악화와 환경파괴,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도민사회가 직접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제2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재앙이다. 부디 도민의 눈높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2공항 백지화와 제주공항 현대화에 제대로 나설 수 있는 후보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되길 바란다. 끝.

2022년 8월 5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더불어민주당_합동연설회_비상도민회의논평_20220805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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