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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논평]윤석열 정부는 제2공항 강행추진 중단하고 도민의 민의를 수용해 제2공항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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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결정 1주년 논평

윤석열 정부는 제2공항 강행추진 중단하고 도민의 민의를 수용해 제2공항 백지화하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보고서 즉시 공개해야”
“도민반대결정 무시하는 일방적인 강행추진 즉각 중단해야”

오늘은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지 꼬박 1년이 되는 날이다. 도민사회는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제2공항 문제가 종식되고 오랜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공항인프라확충 논의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제주공항 현대화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전망과는 달리 국토부는 자신들이 도민사회에 공언한 약속을 저버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보완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용역을 발주했다. 그리고 도민사회의 비판에 귀를 닫고 정권이 바뀌기만을 목놓아 기다리다 다시금 강행추진으로 고삐를 강하게 쥐어 당기고 있다.

이런 몰지각한 국토부의 행태는 최근에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최종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최종보고회의 자문결과라면서 오영훈도정 출범 하루전에 만 4년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환경부의 반려사유를 단 6개월간의 검토로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언론에 흘렸다. 이에 더해 최종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제2공항을 버젓이 올리고는 윤석열 정부 첫 업무보고까지 마쳤다. 도민의 제2공항 반대민의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과정마저 무시하며 제2공항 강행을 위해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제2공항 강행추진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는 국토부 이외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약식 보고가 이뤄지는 정도인데 이 정도로는 국토부가 어떻게 만 4년동안 극복하지 못한 문제를 단 6개월만에 극복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합당한 결론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제2공항 계획의 핵심당사자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도 관련된 내용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고, 언론사의 정보공개 요청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를 꺼리는 모습은 결국 국토부의 보완가능성 검토결과가 허술하다 못해 매우 미흡하고 사실상 기만에 가까운 결과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도민사회에 팽배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제2공항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일방통행식 강행추진이 과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토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제2공항 계획은 이미 도민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숱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치며 상당 내용이 이미 공개된 상황이다. 환경부의 반려사유 역시 자세한 내용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나 큰 틀에서 공개된 내용으로 제2공항에 대한 환경문제가 극심하고 사실상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 국토부가 제2공항 반려를 뒤집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증명을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내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이 국토부가 거리낄 것이 없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이에 도민회의는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접수하여 보완가능성 검토용역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상식과 공정, 정의를 국정철학으로 내세우고 또한 국민만을 보고 일을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도민 다수가 관심을 두는 제주지역 최대 현안에 대해서 투명하고 가감없이 보고서를 공개할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도 현재 상황을 강 건너 불보듯 관전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보완가능성 검토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여 보고서를 확보해 도민사회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국토부 등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 구성하여 이에 대한 분명한 검토와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가 투명하게 보고서를 공개하고 검증에 나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2년 7월 2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환경부반려1주년논평_20220720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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