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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오영훈 당선인의 하천보전을 위한 하천정비정책 전환 선언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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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당선인의 하천보전을 위한 하천정비정책 전환 선언을 환영한다

“천미천 정비현장 방문, 하천 원형 훼손하는 관행적 정비에 제동”
“하천 보전 위한 정비정책 전환 피력, 도정 정책으로 반드시 반영돼야”

오영훈 당선인이 어제 구좌읍 일대 천미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하천 원형을 훼손하는 천편일률적인 정비사업은 안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관행적으로 반복해서 이뤄진 무분별한 하천정비와 그에 따른 하천 생태환경 파괴 등을 멈추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특히 오 당선인은 제주도의 강우패턴 등 기후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왔고, 무작정 제방을 쌓거나 콘크리트로 담벽을 높이 올리는 하천파괴 공법이 활용되어 왔다며 ▲친환경적 공법의 활용 ▲하천 상류 저류지 조성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부지 매입 등을 통해 하천 원형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단체는 하천정비가 홍수예방효과 등 분명한 데이터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고 관행적인 토건기득권의 일감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천정비가 제주도 고유의 하천의 생태계와 환경, 경관, 지질학적 가치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에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그간의 하천정비가 분명한 필요에 의해서 이뤄졌는지 이에 따른 효과가 분명한지를 따지는 성과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오 당선인이 그간의 잘못된 하천정비의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우리 단체는 오 당선인의 하천정비 정책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오 당선인의 하천정비 문제에 대한 지적은 기존 도정의 제주의 하천을 단순히 물이 흐르는 통로이자 관행적인 토건개발의 산물로만 여겨왔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여줬다. 특히 홍수예방 효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하천 생태환경을 무작정 파괴해 왔던 행정의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기에 앞으로 하천의 보전에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하천정비의 관행을 끊고 하천의 보전을 전제로 보다 실질적인 수해예방 정책이 마련되어 실행되길 바란다. 끝.

2022. 06. 2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하천정비_정책전환_환영논평_20220623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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