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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논평]도민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양적성장 위주의 관광개발 정책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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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양적성장 위주의 관광개발 정책 폐기하라

-하수처리난은 도정의 무리한 관광개발 정책들이 원인-
-월정리 하수처리난 고통과 피해 주민들에게 전가해선 안돼-
-오영훈도정이 일방적인 증설사업 중단하고 근본 대책 제시해야-

제주도정과 건설업체가 월정하수처리장 증설 강행을 위해 월정리 피해지역 주민들을 압박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제주도민의 행복한 삶과 일상보다 과잉관광과 난개발에 몰두한 제주도정의 양적팽창 위주의 관광개발이 낳은 처참한 풍경이다. 어디 하수사태 뿐인가 소각용량을 초과해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압축해 방치하다 필리핀으로 불법반출하다 적발되어 전 세계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고작 3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에서 발생한 환경부하를 오로지 주민들에게만 떠넘기려 하고 있다. 현재 그 중심에 서 있는 곳이 바로 월정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월정리다. 월정리는 불과 10년 만에 하수처리장이 무려 4배나 증설되는 처지에 놓여있다.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흘러들면서 바다 생태계는 황폐화 되었다. 제주도가 관광객 증가에 팡파레를 울리며 호들갑을 떠는 동안 제주도 전체가 병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부하를 주민들에게 전가한 사례는 너무 많다. 하수처리장과 소각장, 매립장이 위치한 곳들 중 갈등이 없는 곳이 없다. 새롭게 추진하는 광역생활쓰레기소각장도 벌써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과잉관광과 난개발을 부추기는 거대 난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반출에 이어 하수처리장 대란을 불러온 근본 원인은 제주도민의 행복한 삶과 일상을 등한시하고 과잉관광과 난개발에만 몰두한 제주도정에 책임이 있다. 제주도정은 과잉관광을 부채질하는 제2공항, 탑동매립 신항만개발, 중산간 순환도로 등 난개발과 과잉관광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전향적으로 재검토 하겠다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없는 증설 강행추진은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고통과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며 월정리민은 물론 전 제주도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결국 지금의 극심한 사회갈등을 종식시키고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과잉관광과 난개발을 멈추겠다는 도정 차원의 정책전환 선언과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제주도정은 그동안 제주도민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하고 쾌적한 일상을 과잉관광과 난개발의 재물로 바쳐왔다. 이러는 사이 제주도의 생활환경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다. 이에 더해 대기와 지하수, 토양, 바다의 오염은 자칫 돌이키기 힘든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도민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일방적인 과잉관광과 난개발 확대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쓰레기 매립장과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도로만 더 넓히면 과잉관광과 난개발도 도민사회가 어느 정도 수용할거라는 오만한 사고방식은 도민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롭게 출발하는 오영훈 제주도정은 제주의 지속가능성과 제주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월정리 하수처리장의 일방적인 증설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 제시를 위해 제주도민의 지혜와 의견을 모아야 한다. 오영훈 도정은 특히 제2공항 백지화를 비롯해 탑동매립 신항만 사업과 중산간 순환도로 등 막대한 환경파괴와 생활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사업 추진의 전면재검토 및 백지화를 위해 도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디 과거의 반환경적 적폐를 이어가는 실패한 도정이 되지 않도록 제주도민의 지혜와 의견을 모아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드는 도정이 될 것을 오영훈 당선인과 인수위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끝.

2022년 6월 15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월정리하수처리장_논평_20220615_최종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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