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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의 지속가능성과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제8기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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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지속가능성과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제8기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되길 바란다

“오영훈 당선인, 환경보전 정책제안에 대한 약속 반드시 지켜나가야”
“과거 도정의 잘못된 공공개발사업 재평가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뤄져야”

지방선거가 끝나고 제8기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새롭게 꾸려지게 되었다. 이번 선거로 제2공항 강행 등 대규모 난개발사업 추진을 전면에 내세운 정치세력이 심판을 받게 되면서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환경보전 정책에도 청신호가 들어올 것이란 기대가 크다. 그만큼 제주의 환경보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새 도정을 책임질 오영훈 당선인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우리 단체가 제안한 환경정책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내온 바 있다. 정책에 동의 및 공감을 표한 사업은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특혜의혹 감사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조례 제정 ▲일회용품 사용제한 권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양 ▲공무원의 환경교육 이수 의무화 등으로 새 도정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막힘없이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그리고 정책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추진 방법에 이견을 보인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통과 협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또한 지난 원희룡 도정에서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이 난무하고, 환경적으로 부작용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막무가내로 추진되어 온 공공개발사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사업 하나하나를 재평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대표적인 환경파괴·난개발 사업인 ▲제주 제2공항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제주신항 매립사업 ▲중산간 순환도로 건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발 ▲한라산국립공원 내 레이더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면밀한 조사와 재검토 및 대안 검토, 나아가 사업중단까지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제주도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잘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은 물론 입법기관으로써 제주의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각종 조례의 제·개정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적인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제주도는 시름하고 있다. 도민사회도 환경문제 해결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제주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부디 새로운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이런 도민의 민의를 잘 헤아려 쾌적한 환경에서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부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헌신하여 성공하는 제주도정, 제주도의회로 도민에게 기억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끝.

2022. 06. 0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지방선거결과_논평_20220603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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