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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논평]제2공항 반대 민심 확인한 지방선거 오영훈 당선인은 도민의 민의를 받들라

제2공항 반대 민심 확인한 지방선거 오영훈 당선인은 도민의 민의를 받들라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도민은 신공항 개발보다 더 나은 삶을 선택, 제2공항 도민 반대 명확”
“도민결정권을 존중해 제2공항 백지화 반드시 이뤄내야”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22일만에 치러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제주도민의 민심은 제2공항 백지화였다. 지난 대선에 이어 제주도민은 다시 한 번 제2공항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표명했다. 제2공항 강행을 천명하며 각종 난개발을 추진해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앞장서서 파괴하겠다던 정치세력은 도민의 심판을 받았다. 결국 도민결정권을 가장 우선하겠다는 오영훈 당선인의 약속에 제2공항 반대 민심이 움직인 것이다. 이로써 남은 것은 제2공항 도민반대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존중과 수용이다.

따라서 지방선거 이후 오영훈 당선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 앞장서 결실을 맺었던 당정협의에 기초해 도민의 공론을 모은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후속조치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도민결정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방선거 내내 반복했던 도민과의 약속을 실체적으로 확인시켜 줘야 한다. 더군다나 당선인이 국회의원을 지낸 제주시을 지역구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한규 당선인도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고, 도민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오영훈 당선인이 제2공항 도민반대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제2공항 문제를 종식시켜야 할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 기간 내내 보여주었던 부정확한 입장을 벗고 명확하게 제2공항 백지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비로소 박근혜정부 시절 졸속으로 시작된 제2공항 7년의 갈등을 끝내고 통합과 협치의 시대로 나아가는 발판이다. 도민 다수가 제2공항 갈등종식의 완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금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오영훈 당선인 스스로가 더 잘 알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험대가 곧 다가온다. 당장 원희룡의 국토부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결정을 뒤엎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보고서가 곧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장관은 제2공항의 강행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도 정권의 입맛대로 가공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보고서가 아닌 거짓과 부실로 점철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오영훈 당선인은 당연히 보고서를 도정 차원에서 송곳 검증함은 물론 도민의 일관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제기해 윤석열 정부에 제2공항 사업추진이 불가함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를 설득하고 결과적으로 제2공항 백지화를 완성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지역 공항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 제주공항 시설과 관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개선하는데 도정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국토부의 시설개선 의지를 끌어내야 한다. 현 제주공항의 확충은 이미 국토부의 용역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좁은 터미널 이용의 불편, 관제시설의 낙후와 인력부족에 따른 항공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현 제주공항의 현대화와 개선은 불가피하다.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은 현 제주공항 첨단 시설개선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오영훈 당선인이 잘 헤아리고 윤석열 정부를 설득하길 바란다.

지난 도정까지 이어져 온 각종 난개발과 제2공항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분명히 심판되었다. 따라서 이제 남은 일은 제주도의 지속가능성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도정차원의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는 일이다. 과거의 관행적 토건개발의 적폐를 끊고 도민에게 직접적인 효용성과 실익이 보장되는 도정을 기대한다. 자연환경을 지키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정책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 시키는 도정이 되길 기원한다. 부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성공하는 새 도정이 되길 오영훈 당선인에게 간곡히 당부한다. 끝.

2022년 6월 2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8회지방선거결과_논평_20220602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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