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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보도자료]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 제2공항 현안질의 답변 공개

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 제2공항 현안질의 답변 공개

– 김한규, 도민여론조사 결과 존중, 제주공항 대안 가능성 배제 안해
– 김우남, 도민여론조사 논쟁거리로 치부, 제주공항 대안 가능성은 일부 인정
– 부상일, 무응답으로 도민의 알권리와 제2공항 반대여론 외면, 국회의원 자격미달

이번 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김한규, 부상일, 김우남 후보에게 보낸 제2공항 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착했다. 이번 질의서는 5월 16일에 각 후보 캠프로 전달되었고, 22일을 답변 마감일로 지정해 답변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무응답 처리됨을 공지하였다. 우리 단체에서 각 후보에게 질의한 내용은 두 가지로 ▲지난 2021년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와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 ▲ 현 제주국제공항 현대화와 시설개선이 제2공항 대안으로서 유효한지 및 대안이 될 수 없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등을 질의했다.

먼저 김한규 후보는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와 관련해 “2021년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이다. 전임도정이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도민 갈등이 아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제2공항 조기착공을 공약으로 하고 있고, 도민 여론조사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다시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의 의사결정권이 반영되도록 주장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어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제주 제2공항의 필요성과 입지타당성 등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도민들이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이 확보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토부·제주도·제주도의회 3자가 추진한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 시절에 추진한 당·정협의에 기초해 실시된 것이며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2공항 백지화는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기반성과 성찰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김후보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바로 이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2공항의 대안으로써 제주공항 현대화 등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도와 제주공항은 관광객의 수요와 도시기반시설의 수용력에 비해 인프라시설이 부족하며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관광객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주도민의 안전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제주 지역 내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해왔다. 다만 “기존 공항 확충의 기술적 가능성에 관해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도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된다면 대안으로도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며 제주공항 확충대안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했다.
김후보는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으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중에서는 제2공항과 관련해 가장 진일보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제2공항 문제가 심각한 제주의 핵심 현안이고 그에 따른 민심의 흐름을 잘 읽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후보 본인도 정부 정책에 도민결정권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 확보를 답변한 만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길 바란다. 이와 별개로 제2공항의 대안으로 제주공항 현대화 등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김한규 후보는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는 정부 내 용역이든 평가의 형태든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국토부가 용역을 통해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은폐했던 것이다.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제주공항 확장의 기술적 어려움은 명백히 가짜뉴스다. 이런 부분은 김한규 후보가 잘 확인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김우남 후보는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와 관련해 “공약을 통해 제2공항 논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현재 제2공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의 일로 논쟁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을 회피했다. 제2공항 논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불과 1년 전 제주도, 제주도의회, 국토부의 합의로 결정된 제2공항 찬반 도민여론조사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특히 도민의 민의가 담긴 사항을 단순히 과거의 일이나 논쟁거리로 치부하는 것은 국회의원 후보로써 부적절한 답변이다.

제2공항의 대안으로써 제주공항 현대화 등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공항인프라 확충에는 찬성한다. 제주국제공항이 겪는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방법은 다양하다. 현 공항 확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새로 공항을 지을 수도 있다. 문제는 도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7년에 걸친 도민 갈등을 방치해 온 정치권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며 제2공항 문제를 다뤄온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일단 이미 각종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제주공항을 활용하는 것에 많은 도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야 헤아리려 하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미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듯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제주공항 확충 등 제2공항이 아닌 다른 대안이 다수인데 제2공항이나 신공항 등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듯 김한규, 김우남 후보가 답변을 보내 온 반면, 부상일 후보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찬성이든 반대든 그에 대한 도민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은 도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소상히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질이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부상일 후보는 국회의원의 자격과 자질이 매우 부족하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제2공항에 대한 도민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민결정권이 수용되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나아가 입법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국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2공항을 추진하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가치를 무너뜨리려 할 때 앞장서서 이를 막아내고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일이다. 부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러한 당연한 상식이 통용되어 제2공항 백지화의 길로 나아가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또한 이번 질의 결과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끝.

2022년 5월 24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2공항_국회의원_질의결과보도자료_20220524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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