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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경관적으로 부적정한 사업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경관적으로 부적정한 사업이다

“제주도 경관위원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경관문제 지적 재검토 의결”
“경관문제 이미 지적된 사항으로 현재 개발계획으로는 해결 안돼, 사업 중단해야”

그제 제주도 경관위원회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경관위원회는 하천에서의 이격 시뮬레이션 검토가 필요하고, 근경 등 조망 상황 변화 등 조망점을 더 신중히 검토하라며 재검토를 의결했다. 사실 이번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지난 도시계획심의에서도 경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런 이유 등으로 도시계획심의에서도 재심의가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재심의 결정 불과 1주일 만에 문제 제기된 사항을 반영했다며 심의가 다시 열렸고, 심의위원들이 내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되어 졸속으로 심의가 통과되었다. 게다가 경관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제주시는 오등봉공원에 대한 민간특례 사업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제주시는 경관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을 뒤집고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경관심의도 제대로 된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졸속으로 통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부디 경관위원회 만큼은 도민의 입장에서 공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심의가 이뤄지길 희망하며 또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제주도 역시 지금이라도 문제가 많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재검토를 통해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 이미 사업의 필요성은 물론 사업 자체에 심각한 특혜와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여기에 애초에 도시공원 민간특례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문제로 공익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이 사업을 추진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중단이라는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끝.

2022.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오등봉공원 민간특례_경관심의_재검토_논평_20220428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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