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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성명서]에너지 다소비 건물명 공개 거부하는 제주도를 규탄한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명 공개 거부하는 제주도를 규탄한다

“제주도,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명 공개 거부”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감시활동에 찬물, 공익차원에서 업체명 공개해야”

우리 단체가 공익감시활동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청구한 에너지 다소비 건물 현황에 대해 제주도가 업체명 공개를 거부했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연료·열·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TOE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제주도 건축물 총수는 130,758동이며 이들이 총 소비한 에너지는 289,201TOE다. 이를 반영하면 제주도 건물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2.2TOE 수준이다. 2천TOE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물은 제주도 고작 11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이 쓴 에너지는 총 48,147TOE로 전체의 16.7%에 달한다. 전체 건물의 0.008%에 불과하지만 소비량은 막대하다. 이렇게 막대한 에너지 소비는 곧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지고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정부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물에 대해 에너지 사용현황, 절약동향, 에너지 사용설비 현황, 건물현황 및 제품별 에너지사용량 등을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요구한 제주도 에너지 다소비 건물 현황 공개요청에 핵심정보인 업체명을 빼고 일부만을 공개했다. 어떤 건물이 얼마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에 따라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한 것이다. 더군다나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11곳 중에 무려 7곳이 호텔시설이다. 제주도가 과잉관광에 따른 부작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제주도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시민감시활동 자체를 막아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업체명을 비공개한 제주도의 태도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업체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자발적인 감축을 도모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라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업체명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경우 업체의 사회적 지위가 손상되기 때문에 업체의 영업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업체를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물론 정보공개로 해당 업체가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영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업체가 발생시키는 기후위기의 피해는 도민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에서도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하는 자료의 경우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따른 비공개를 배척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이미 인류문명의 흥망을 좌우하고 미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생존보다 기업의 경영상, 영업상의 이익을 중시하는 태도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

게다가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에 환경통계 자료로 매해 주거시설을 제외한 324개소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업체명을 포함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비공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에서 이와 관련한 정보를 폭넓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후에 업체가 행정소송을 걸어오게 되면 감당할 수 없다는 식의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

제주도는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는 물론 농업과 수산업에서 이미 치명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종잡을 수 없는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도민들이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그렇기에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제주도의 태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제주도정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무관심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제주도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시민들이 나서 하겠다는데 돕지는 못할망정 훼방을 놓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이에 따른 도민피해를 감안하여 투명하게 업체명을 공개하기를 바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이익에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 기업이 당연히 해야 할 시대적 책무다. 또한 제주도가 지켜야 할 것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삶 그 자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부디 도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정보공개가 이뤄지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에너지다소비건축물_업체명비공개에따른_성명_20220110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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