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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21 제주환경 10대 뉴스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21 제주환경 10대 뉴스

올해는 코로나19 종식 원년이 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변이바이러스들의 출현으로 여전히 세계가 멈춰선 한 해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사회는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결정들을 해왔다. 지난 2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찬반을 묻는 공론조사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국토부의 합의로 진행되었다. 결과는 반대가 우세하게 나오며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막아 세웠다. 이런 결정은 곧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오랜 갈등을 끌어오던 제주동물테마파크 역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부결되며 사실상 사업중단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지와 미래세대를 위한 투쟁의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도민사회의 환경보전 의식을 뚜렷하게 보여준 장면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소식과는 별개로 여전히 제주도에는 난개발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진 한 해였다. 오등봉공원을 파괴하는 민간특례사업은 각종 절차위반과 특혜시비에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거짓과 부실 논란에도 비자림로 확포장공사는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기도 했다. 곶자왈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훼손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함에도 JDC는 여전히 사업추진에 애쓰고 있다. 하천정비는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형태로 추진되며 여론의 비판을 받아야 했다.

도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문제도 지속됐다. 가장 눈에 띄는 생활환경 문제는 하수처리 부하문제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연이은 유찰로 공사가 언제 시작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생활쓰레기 부하도 다시금 시작되었는데 그나마 도민사회 각계각층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실천, 실험들이 이어지면서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다. 도민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도 많았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사실상 제주도를 난개발의 최전선이자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계획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고,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결정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도민들과 뭇생명들에게 날벼락과 다름없는 충격을 줬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다양한 환경현안들이 가득했던 올 한해 도민사회가 주목했던 주요 환경뉴스를 되짚어 보고 내년에는 환경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희망 가득한 소식들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2021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도민 반대로 결정난 제주 제2공항, 환경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대규모 환경파괴와 생활환경악화, 과잉관광 심화 등 각종 문제로 논란과 갈등을 겪어온 제2공항이 결국 백지화로 가닥을 잡게 되었다.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 협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합의에 따라 진행된 도민공론조사결과 사업반대로 결정 났기 때문이다. 이로써 제2공항 논란과 갈등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에 더해 환경부도 환경적으로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판단으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함으로써 제2공항은 추진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국가가 진행하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지역주민의 힘으로 막아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주민동의 없는 국책사업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에 상당한 결과물을 남겼다. 하지만 국토부는 치유 불가능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항을 검토해 보겠다며 대선 결과 등을 기다린 후 차기 정부로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떠넘기려 하고 있다. 사실상 제2공항 사업이 생명을 잃었으나 국토부의 불통과 아집으로 제2공항의 백지화는 내년을 기약하게 되었다.

2. 제주판 대장동사업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 논란

제주판 대장동사업으로 불리며 각종 특혜의혹으로 점철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올해 제주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환경현안이었다. 생태환경, 경관, 생활환경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심지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위반 사항까지 드러나며 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사업에 대한 반대가 월등히 높아 공익사업으로서의 정당성도 상실했다. 게다가 사업자에게 여러 특혜를 준 정황까지 폭로되면서 사업 전반에 부정 의혹이 들불처럼 번졌다. 이렇게 사업 자체에 문제가 명확함에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시는 사업을 멈춰 세우기는커녕 사업강행을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이며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결국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감사원 조사는 물론 공익소송까지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로 치닫게 되었다. 내년에 감사원 조사결과와 공익소송 1심 재판 결과 등이 발표될 예정으로 사업의 중단 가능성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3.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결정, 도민사회 초비상

일본 정부가 태평양을 끼고 있는 국가들의 반대와 세계적 환경단체들의 연이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후쿠시마 핵참사 10년 일본의 핵사고 후유증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전 세계 알렸다. 이번 방류결정에 따라 태평양을 이웃하는 모든 국가가 핵오염수에 의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다. 지구시민 모두의 것인 태평양이 그리고 나아가 지구의 바다가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핵오염지대가 되어 버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핵오염수가 당도하는 지역이기에 반발은 더욱 컸다. 해양생태계와 우리의 밥상에 미칠 영향이 적잖고 이에 따른 수산업의 피해도 가늠하기 어려워 도민사회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인 만큼 차기 정부와 도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4. 관행적인 토건사업이 된 하천정비사업, 하천의 환경·경관 파괴 심각

제주지역의 주요하천들은 재해 예방을 이유로 매해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정비사업이 사실상 하천의 원형을 파괴해 환경, 생태계, 경관에 극심한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재해 예방 효과도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관행화된 토건사업의 형태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제주도 주요하천이 이미 상당히 파괴된 상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현장조사를 통해 이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천정비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랐고 이에 따른 비판여론이 비등해지면서 하천정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제주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이런 문제를 반영해 더 나은 하천 정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에 대한 변화에 도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 도민 없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결국 통과

지난 6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제3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며 도민사회의 큰 논란이 됐다. 이번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도민의 삶과 괴리된 이상한 개발사업들로 채워졌다는 점이다. 더욱이 도민의 공론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도민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계획에 정작 도민은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리고 이번 계획에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과 생태, 건강과 안전, 노동과 농업 문제 등에 대한 뚜렷한 계획들이 담기지 않으면서 난개발을 위한 졸속계획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기존에 이미 문제가 되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 없이 그대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많아 논란이 극심한 상황이다. 향후 제주의 10년을 책임질 이번 계획은 결국 도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면서 계획을 추진하는 제주도와 도민사회와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6. 사업타당성 상실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포기하지 않는 제주도정

환경영향평가의 거짓과 부실이 드러나며 멈춰선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사업은 올해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제주도의 수차례 보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적되며 사업이 표류하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사업을 포기하기는커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여기에 일부 도의원들이 비자림로 확포장공사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환경단체, 심지어 환경부까지 싸잡아 매도하면서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환경보전의 가치가 개발의 가치보다 크다는 사실을 전국에 알린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제주도는 환경보전보다는 여전히 개발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사회가 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논란은 줄어들긴커녕 더욱 커져가고 있다. 내년에도 사업의 추진을 두고 제주도와 시민사회간의 격렬한 공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차기 도정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두고 도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7.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사실상 좌초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이장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며 도민사회를 경악케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의 변경허가가 부결되며 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제주도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곶자왈을 파괴하고 외국 동물을 수입하여 전시하는 반생명적 행태를 자행하려던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주도적인 반대운동으로 사업이 좌절되었다. 지역주민의 환경보전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일깨워 주는 중요한 성과가 아닐수 없다. 제주도 역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의 재검토를 약속하며 사업이 완전히 중단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최근 사업기간이 1년 더 연장되며 논란과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점으로 이에 대한 도민사회의 분노가 팽배한 상황이다.

8. 생활환경의 적신호,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지지부진

도두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까지 면제받으며 사업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어왔던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제주도의 안일한 대처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시행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진행이 중단되고, 환경공단과의 불공정계약 논란까지 일면서 제주의 심각한 하수처리문제에 대해 제주도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는 도민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여기에 제주하수처리장이 위치한 도두동 주민들도 사업지연에 분노하여 항의하는 등 사회갈등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더욱이 제주시 내 허가된 개발사업들이 속속 추진되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어 하수처리 부하가 더욱 커진 상황에 관광객수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어 내년에 하수처리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9.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으로 난개발에 시동 건 JDC

보전의 필요성이 큰 곶자왈에 대한 파괴가 불가피해 사업추진 반대여론이 높은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에 대해 JDC가 사업추진의 의지를 보이면서 논란이 되었다. 특히 사업부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개발사업이 어려운 지역인데도 이미 계획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사회에 비판을 받았다. 특히 JDC는 부동산개발이나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더욱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이에 JDC는 갈등조정을 위한 영향분석에 나서며 이를 통해 사업의 향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갈등조정의 목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명시하면서 사실상 사업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어 내년에 발표될 갈등조정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10.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노력 도민사회 곳곳으로 확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 부하가 줄지 않자 도민사회에서 직접 실천 노력에 나서며 생활쓰레기 저감에 적극 나섰다. 먼저 일회용품을 제주도 조례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권한 일부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성이 시민사회안으로 제안되었으며,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캠퍼스 만들기 캠페인에 나서 제주대학교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캠퍼스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또한 제로웨이스트 가게들을 찾고 알려내는 활동이 전개되며 제로웨이스트 실천에 대한 도민사회의 관심이 커졌다.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컵 사업을 추진하고, 스타벅스가 제주도를 시작으로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해결에 기업차원의 노력도 이어졌다. 이렇게 도민사회의 실천과 요구가 대학과 기업을 제로웨이스트로 나아가게 했다는 점에서 이런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제주도정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은 미진한 상황이라 차기 도정이 도민사회의 생활쓰레기 저감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되고 있다.

2021. 12.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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