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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제주도는 대규모 외자유치 중심의 개발정책을 반성하고 오라관광단지를 보전지역으로 편입하라!

<논 평>

제주도는 대규모 외자유치 중심의 개발정책을 반성하고 오라관광단지를 보전지역으로 편입하라!

“외자 유치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에 종지부를 찍어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 미래 발전 전략을 새로 그려야”

 

마라도 면적의 12배로서 제주시의 머리 위에 또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계획, 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결국 좌초되었다.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재검토 결정을 내린 후 1년여 만에, 어제 다시 진행된 심의에서 부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에 대해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물론 사업재개의 가능성은 배제하지는 못하지만,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밟아야되고 이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제주 도정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업의 수명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애초부터 진행되어서는 안 될 사업이었다. 제주도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바로 위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골프장을 갖춘 또하나의 거대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었다. 제주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불렸다. 현재도 상하수도 문제, 교통문제 등 환경수용력의 한계를 넘어 골치를 앓고 있는데 여기에 또하나의 도시를 만든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의 논란이 계속 제기되었다.

더군다나 사업부지는 해발 350~580m로서 한라산국립공원과 차이는 불과 도로 하나를 경계로 하고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해서는 안 될 곳이었다. 한라산국립공원에는 몇m 차이로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한라산과 도심의 완충지대로서 필수적으로 보전되어야만 하는 곳이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대규모 민자 유치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을 밀어붙여 1999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 이 사업은 20년간 숱한 논란과 갈등을 겪으며 사업 진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이번 사업을 부결한 이유는 환경적인 문제보다는 결국 자본 조달의 문제였다. 사업자가 처음 내세운 사업비는 6조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였다. 하지만 이 거대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만한 사업비 조달이 되지 않고 있음이 도민 사회에 알려지면서 이 사업에 우호적이었던 제주도 당국조차도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청정 제주 송악 선언’을 발표하며 오라 관광단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이유도 환경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돈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제주도 투자진흥지구에 포함된 여러 사업장 사례처럼 세금 감면 등 여러 특혜를 받으면서도 원래 계획은 이행하지 않고 돈 되는 사업만 진행한다거나 땅값을 올려 매각하는‘먹튀’ 논란에도 자유롭지 못했다.

초기 6조 원 규모로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사업비가 쪼그라들며 결국 다른 사업들은 축소하고 수익의 노른자인 숙박시설과 골프장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이번 오라 관광 단지사업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유치한 수많은 대규모 관광사업도 이와 유사한 경로를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당국이 이 사업을 부결시켰지만 제주도 당국 또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제주도의 가장 큰 자원인 자연생태계와 환경수용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외자 유치에만 골몰한 제주도 당국의 헛발질이 어제 오라 관광 단지사업 부결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주도당국은 이제부터라도 현재까지도 고수하고 있는 외자 유치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정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청정과 공존을 제주도의 미래비전으로 도출했듯이 대규모 토건 개발 중심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 미래 발전 전략을 새로이 그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그 첫 일성으로 오라 관광단지 부지를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부지에 편입시키고 장기적으로 이를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끝>

2021.11. 04.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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