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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탈핵정책 흔들임 없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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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논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탈핵정책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후쿠시마 고농도 오염수 무단방출 등 여전히 오염심각”
“탈핵을 방해하는 찬핵적폐세력 반드시 청산해야”
“제주도를 핵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필요”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이 되는 날이다. 핵발전소 사고 이후 8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고통 받고 있다. 최근 일본 아시히신문이 후쿠시마방송과 함께 후쿠시마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진행한 결과 60%가 여전히 불안과 공포를 호소했고, 원전가동반대에 68%가 동의했다. 일본 정부가 상황이 개선됐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핵사고의 후유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후쿠시마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제염토가 도쿄돔 11개 규모로 쌓여있고, 고농도 오염수는 무단 방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본정부는 고농도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앞으로 후쿠시마 참사가 진정되기 까지 얼마의 시간이 더 걸릴지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지역이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방사능으로 고통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핵발전의 위험성은 여전하지만 후쿠시마 참사에서 한국의 찬핵적폐세력은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탈핵선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탈핵기조를 흔들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그 중심에는 자유한국당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마치 탈핵이 전기요금을 폭등시키고, 미세먼지를 부추기는 악의 화신처럼 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탈핵의 여론과도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더욱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으로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견인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제주도의 정책을 찬성해 온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이 탈핵이 전기요금 폭등을 부추긴다는 가짜뉴스가 담긴 찬핵 현수막을 버젓이 걸어두며 제주도의 에너지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듯 찬핵적폐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뻔뻔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 역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탈핵선언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제가 크게 제기된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를 졸속으로 결정했다. 신고리 5,6호기의 허가과정의 문제가 발견되며 위법적 허가임이 재판을 통해 밝혀졌지만 공사는 강행되고 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점은 밀집된 지역에 새로 지어지는 이들 핵발전소들이 지진에 대한 검증과 중대사고에 대한 대비, 다수호기 밀집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고도로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할 처분장 대책조차 없으면서 또 핵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려 하고 있다. 이런 현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며 핵발전 확대를 추진을 고수해온 적폐세력의 패악을 답습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만에 하나 고리나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 무역거점인 부산항은 물론 제조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울산지역은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 피해는 곧 국가 전체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이 명백하다. 거기에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도를 고려하며 인적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핵발전소 사고는 제주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당연히 기류와 해류를 타고 제주도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40% 정도를 핵발전소에서 공급받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가 곧 제주도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러 올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는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직접적인 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미해군의 핵잠수함과 핵항모 등이 입항하면서 핵발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문제까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제주도가 핵이라는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오랜 기간 핵의 위협에서 다소나마 자유로웠던 제주도가 이제는 직접 위협의 당사자가 되어있다. 그렇기에 핵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도의회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

 먼저 핵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과 그에 따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에 핵발전소와 핵무기 모두를 배제될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 제주도를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섬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기본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에 부담이 되는 유류발전소 대신 LNG발전소로 교체하고 환경과 지역수용성을 고려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적절한 전기의 수요관리를 통해 과도하게 전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절전 정책도 필요하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하고 있다. 북미는 핵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갖은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핵의 효용가치보다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 발현된 것이다. 우리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탈핵선언이 분명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하며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도 탈핵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핵사고로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을 기대한다. 끝.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후쿠시마8주기논평20190311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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