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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절차강행 즉각 중단하고 전면재검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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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신화역사공원_성명서.hwp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절차강행 

즉각 중단하고 전면재점토하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이하 JDC) 기어이 도민여론을 철저히 묵살하고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JDC가 오는 6월 24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착공을 예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들에 대해 도민여론 등을 수렴해 재검토하겠다는 민선6기 새 도정을 견제하는 것으로 새 도정이 들어서기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재검토 여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결국 JDC는 논란과 갈등 속에서도 얼렁뚱땅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탈선해 실패한 사업임이 명확하다.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조명하겠다던 내용은 온데간데없고, 위락단지와 숙박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한 말 그대로 외국자본의 부동산사업으로 변질했다. 이에 더해 대규모 카지노 사업까지 추진되면서 제주도를 도박섬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에도 직면해 있다. 게다가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고도까지 큰 규모로 완화해주는 등 특혜의혹에도 시달리고 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자연환경자원인 대규모 곶자왈 지역을 파괴한 사업의 실체가 겨우 이 정도인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JDC는 반성은커녕 착공식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면 애써 논쟁에서 벗어나려는 치졸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이번 사업을 기획하고 외자를 유치한 당사자의 수준이 이정도니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실체가 얼마나 우스운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분명한 만큼 이번 사업에 대한 절차중단과 철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범도민적 요구에 원희룡 당선자도 재검토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희룡 당선자는 이번 착공식 소식이 알려지자 논평을 통해 새 도정 출범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도민이 공감하지 않는 신화역사공원 사업의 행정절차를 제주도가 서둘러 진행시키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며 차기 도정에서 이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 

 따라서 현 도정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JDC 역시 도민여론을 무시하지 말고 착공계획을 전면철회하고 재검토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사안이 제주도민여론을 무시한 채로 흘러간다면 이는 현 도정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며, JDC 역시 범도민적 저항은 물론 그 존립 기반마저 송두리째 뽑혀나갈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 부디 현도정과 JDC가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끝>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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