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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누구를 위한 제주신화역사공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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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제주신화역사공원논평.hwp

누구를 위한 제주신화역사공원인가?
콘도·카지노 도박공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인가?
 6.4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임기 말 우근민도정이 계속해서 도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행보를 강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본래 사업취지를 벗어난 사업을 추진하며 심지어 대규모카지노 계획까지 추진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제주신화역사공원이 그 대상이다. 지난 4월 24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의에서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용적률을 변경하는 건이 심의대상으로 올라왔다. 기존 16%의 용적률을 2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었다. 위원회는 비판 여론이 의식됐는지 사업자가 변경 요구한 25%에서 2%를 줄인 23%로 용적률을 상향 결정했다. 이에 더해 기존 12~15m던 건축고도 역시 20m로 완화해줬다. 

 이미 제주신화역사공원은 본래 사업취지에서 벗어나 대규모 숙박 및 위락단지로 변질되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사업으로 중국자본이 이익만 챙긴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JDC와 제주도는 문제없다는 식의 입장을 견지하며 대규모 카지노마저 내줄 의향을 보이고 있다. 이미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특혜를 줄대로 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사업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겠다며 용적률을 크게 상향하고 고도를 대폭 완화해줬다. 과연 이것이 도민여론이 중요시되는 지방자치 시대의 행정이라고 봐야 할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처럼 제주신화역사공원은 분명히 잘못된 사업이다. 4,000,000㎡라는 곶자왈을 흔적도 없이 파괴한 난개발사업은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다 결국 중국자본의 부동산사업으로 전락해 버렸다. 제주도의 성장 동력이라고 떠들었던 사업은 도민사회에 갈등과 반목을 낳으며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JDC와 제주도는 이런 도민여론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척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본래에 사업 취지에서 완전히 탈선한 제주신화역사공원사업은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고 무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JDC와 제주도는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사업은 대규모 곶자왈을 파괴하고 제주도를 부동산장사꾼의 놀이터로 전락시키고, 그에 더해 도박꾼들이 득실대는 도박섬으로 만들었다는 어두운 역사로 기억될 뿐이다. 더 이상 도민사회에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게 하지 말고 제주도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부디 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지방자치의 진면목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끝>

2014.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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