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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를 도박섬으로 만들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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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카지노논평20140307(1).hwp


제주도를 도박섬으로 만들 셈인가? 

드림타워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신화역사공원 카지노리조트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제주도 최초 초고층 건축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제주도 최대 규모의 카지노가 들어서는 것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됐다.

 시설규모는 도내 카지노 사상 최대 규모로 2만7570㎡인데 이는 제주도 전체 카지노 면적 보다 무려 1만㎡이상 큰 규모이다. 가뜩이나 도박산업에 대한 제주도민사회의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카지노 계획을 보유한 건축물이 도민의 여론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이번 계획이 심의 단계에서 이미 검토되었다는 점이다. 본회가 입수한 드림타워 시설계획을 보면 이번 카지노와 관련된 계획이 자세히 나와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전검토 보완전 보다 보완후에 카지노 규모가 더 늘어난 점이다. 당초 지하1층과 지상1층, 3층, 45층, 46층에 계획되었던 카지노에 지상2층이 추가된 것이다. 결국 심의단계에서 카지노와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다뤄졌으며 이는 제주도가 카지노 운영허가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카지노계획이 심의단계에서 다뤄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문제 등의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식의 심의를 진행하고, 행정에서는 조만간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밝히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고, 도민여론을 무시하는 기만행위이다. 

 최근 중국자본의 제주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동시에 대규모 카지노 사업계획도 병행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생명의 섬 제주도가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도박산업의 섬으로 바뀔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아직까지 결정 난 사항이 아니라는 식의 변명만 하고 있다. 과연 사업자가 카지노 관련 사업타당성을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을 계획하는지, 제주도에 관련 문의도 하지 않고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도민사회는 제주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도박산업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여러 차례 확인되어 온 명백한 민의다. 지방자치 시대의 제주도의 주인은 도지사나 공무원이 아니라 제주도민이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번 계획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엄격하고 공정한 재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민의를 저버리는 막장행정이 계속된다면 도민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제발 제주도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2014. 03. 0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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