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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3년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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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3년 10대 환경뉴스


 올해 들어 제주의 환경현안은 유난히 난개발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임기 말에 난개발 논란이 집중되면서 이는 곧 내년 지방선거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산간 고지대부터 해안지역에 이르기까지 개발논란이 제기되었고, 중국자본에 의한 개발문제는 제주지역을 넘어 이미 전국적인 관심거리가 되었다. 취임 당시 ‘선보전 후개발’을 내세웠던 우근민 도정의 환경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암울한 현안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연초 제돌이를 포함한 세 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가기 위해 야생적응훈련을 거쳐 방생되었다. 수년간 논란이던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되었지만 사업신청이 최종 반려되었다. 한라산 초입에 추진되던 개발사업은 논란이 심화되면서 계획을 자진 철회했고,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특혜를 받은 무수천유원지 사업은 행정심판 결과 이행 조치명령의 받았다. 이처럼 반가운 현안들은 대부분 도민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도민적 관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들이다.
 올 한해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문제와 쓰레기매립장 포화에 따른 신규매립장 후보지 논란은 도정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자초했다는 평가다. 지하수 사유화 확대에 혈안인 한진의 먹는 샘물 증산 논쟁은 끝날 줄을 모르고, 제주의 상징동물이던 노루는 연유도 모른 채 사람들의 총격에 쓰러지고 있다. 선거용 고도완화 계획추진과 해결국면을 찾지 못하는 해군기지 문제도 여전히 중심 이슈가 되었다.
 이에 본회에서는 2013년을 정리하며 도민사회에 큰 영향을 남긴 10대 환경현안을 선정하였다.


1. 재난상황으로 번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 제주도의 안일한 대응이 화 키워…피해는 현재 진행형
 올해 가장 심각한 환경현안은 누가 뭐라 해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일 것이다. 소나무 20만 그루 이상을 베어내야 하는 이 대참사로 단순히 소나무만의 피해가 아니라 생태계 파괴와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면서 심각한 재난상황으로 치달았다. 제주도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자초한 이번 사건으로 제주 생태계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도정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여전히 고사목 제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연 재난상황이 일단락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며, 내년에도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도민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


2. 제돌이 다시 바다로
– 불법포획 남방큰돌고래 방생성공…어머니의 품 바다로 돌아가
 올 한해를 통틀어 가장 기쁜 소식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바다방생 성공소식일 것이다. 불법포획으로 퍼시픽랜드에 팔려간 남방큰돌고래의 잇단 방생성공소식은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사육된 돌고래가 방생되어 무사히 무리에 합류됨으로서 국내 돌고래 연구와 보호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퍼시픽랜드에는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두 마리가 남아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3.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철퇴
– 행정심판 결과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행정 신뢰 무너져
 제주도의 난개발을 촉진하는 관광개발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이를 대표하는 사건이 바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누락 논란이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주무부처인 환경부마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상황에도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허가를 내준 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편의를 봐주는 특혜성 행정의 표본으로 환경단체와 사업예정지 주변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을 낳았다. 결국 이 문제는 행정심판으로 이어졌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중대하자가 발견되었으나 사업허가를 취소당하지 않는 이번 판례를 통해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4.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좌초
– 제주도 사업반려 결정…도민의지로 우수한 경관 지켜낸 쾌거
 제주도의 난개발 문제는 계속되어온 문제지만 올해는 유독 많은 난개발문제들이 계획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도민적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인식된 사업이지만, 사업자의 재추진의지로 인해 도민사회의 갈등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난개발사업이다. 우근민 지사 역시 추진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행히 비양도 주변 경관 보전에 대한 도민여론과 관련 법령으로 인해 사업이 반려되면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켜낼 수 있었다.


5. 중산간 지역 난개발 압력 심화
– 중산간 고지대에 난개발 압력 심화…제주도의 관광개발 전략 수정 요구 커져
 올 한해 중산간 지역은 난개발 압력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한라산을 코앞에 둔 곳에 추진되던 힐링인라이프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경관과 생태계는 물론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까지 다양한 난개발사업이 중산간 일대에서 추진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런 상황에도 비축토지 매입기준을 완화해 보전논쟁 중인 GIS 3등급지역 마저 매입대상에 넣어 제주도가 과연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도 제주도는 여전히 대규모 관광개발 위주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어 난개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6. 도 넘은 한진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요구
– 대의기관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 대기업 한진의 오만함은 도민 무시하는 처사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가 점점 이성을 상실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도민여론을 비이성적이라 하고,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의장까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도의원들은 제주도의 농산물 유통을 위한 대형기 투입을 조건으로 지하수 증산을 결부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한진그룹은 제주·김포 간 항공노선을 운용해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증산으로 사익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에 갈등을 조장하고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보이자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렇게 도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한진은 여전히 증산 요구를 멈추지 않고 있다.


7. 졸속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
– 건축물 고도완화 추진으로 도민사회 혼란 가중…도심 경관훼손 우려 심화
 이도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형평성 시비에서 촉발된 고도완화 논란이 제주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제주도는 경관, 주변환경, 여건 등을 고려해 고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와 다르게 1년 반짜리 선심성 고도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민원 해결성 고도완화 추진으로 당장 구도심 지역의 경관훼손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각종 환경부담과 피해가 늘어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뚜렷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특별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8. 회천동 쓰레기매립장 포화 임박
– 발등의 불이된 쓰레기매립장 문제…제주도 늦장 대응이 문제 키워
 결국 회천동 쓰레기매립장 포화가 내년 7월로 다가왔지만 대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말았다. 도민사회는 물론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제주도가 폐기물정책에 손을 놓아버린 사이 문제는 손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매립장 부지를 놓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폐기물관리정책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도민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쓰레기대란이 도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도민사회 전반에 팽배한 상황이다.


 


9. 노루 살상포획 전면 실시
– 현재 1163마리 사살(제주시 746마리, 서귀포시 417마리), 마구잡이 포획 우려 커져
 지난해부터 논란을 빚었던 노루에 대한 3년간의 한시적 살상포획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총포류를 이용한 직접포획에 들어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 안전문제부터 잔인한 살상방법에 대한 지적까지 다양한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은 가늠하지 못하는 적정포획 문제였다. 한해 얼마만큼을 포획 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된 포획으로 현재까지 1163마리가 포획되었다. 이는 제주도가 추산하는 제주도내 노루 개체수 2만여 마리의 5%에 육박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포획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개체수의 파악과 더불어 농작물 피해저감시설 확충 등이 요구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특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도 노루살상포획으로 인한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10. 제주해군기지 공사 환경피해 여전
– 공사장 주변해역 및 연산호 군락지 훼손 심각…친환경 녹색기지는 명백한 허위
 제주해군기지지 문제는 올해도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 국회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제주해군기지의 환경파괴는 우려할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해상공사 주변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과 파괴가 1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등의 환경피해저감시설 미비로 주변 해역에 대한 환경파괴 역시 급속히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서 정부와 국방부가 친환경 녹색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은 허위라는 것이 명확해 졌다. 특히 내년부터는 육상공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의 환경파괴 논란은 더 심해 질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2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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