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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주도는 사회협약위 반대의견 따라 탑동매립 공식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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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제주도는 사회협약위 반대의견에 따라 탑동매립 공식 철회하라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어제(5) 탑동 앞바다 대규모 매립계획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제주항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을 통해 지난해 711일 주민설명회를 거친 탑동 항만기본계획 변경안은 도민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대규모매립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사회협약위원회의 이와 같은 결정은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종에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환경파괴사업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다.


 


이미 우근민 지사는 지난 13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탑동 추가매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담당부서인 항만개발과장 역시 도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며 앞으로 추가매립과 관련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주도는 공식적으로 탑동매립사업에 대한 철회를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민의 불안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 사회협약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을 철회한다고 밝혀야 한다. 또한 이번 문제로 도민사회에 갈등을 유발시킨 책임을 지고 탑동월파피해 대책과 탑동매립지 복원 등의 피해방지 대책에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32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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