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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탑동추가매립계획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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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11]탑동2배추가매립계획을철회하라(성명).hwp




성 명 서



 


개발이익 사유화하고, 환경피해 주민에 전가하는


탑동추가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 오후 2, 제주시 수협 2층 회의실에서 탑동 추가매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재협의)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지난해 7월 확정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탑동매립면적을 3배 이상 증가시키기 위해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절차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탑동추가매립계획은 그 배경과 목적이 매우 잘못 설정되었을 뿐 아니라, 20년 전의 매립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이뤄지고 있다. 구도심 활성화와 마리나 중심의 도심형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목적으로 탑동 앞바다를 추가로 매립할 계획이지만, 개발용지가 부족해서 구도심이 침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모든 도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매립면적을 3배로 확대하는 이유는 기존 계획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 계획을 통한 토지조성편익은 약 1,466억 원이지만, 변경계획을 통해서는 약 4,300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땅을 3배 이상 더 조성한 만큼, 매립용지 판매수익도 3배 이상 늘어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공유수면인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고 팔아먹는 방식으로 투자비를 보전받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개발지상주의를 엿볼 수 있다.


20년 전 진행된 탑동매립사업은 도민의 공공자산인 바다를 권력과 자본이 결탁해서 사유화하고 수 백 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겨갔던 곳이다. 이에 비해 지역어민들과 도민들은 어장과 해양생태계 파괴 뿐 아니라, 수차례 월파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또 다시 재난발생의 우려가 가중 될 뿐 아니라 탑동 앞바다의 해양생태계와 경관을 파괴하는 추가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년 전처럼 또다시 개발이익은 사유화하고 재난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잘못된 개발사업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탑동 추가매립이 아니라 재난발생 방지와 그 옛날 탑동의 먹돌 바당을 되살리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2012년 7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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