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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노동현안 해결에 우근민도정이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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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제주지역 노동현안 해결에 우근민도정이 나서라




 우근민 도정에게 제주지역 노동탄압 현안해결을 촉구하며 도청 앞 천막농성을 시작한 노동자들이 벌써 10여일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제주도는 아직까지도 요지부동이다. 그렇다고 제주도가 이를 중재하거나 책임질 위치가 아니라서 관망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제주도가 직접적으로 책임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의료원, 제주도립무용단 등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동현안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제주의료원의 노동자들은 의료공공성을 뒷전으로 한 제주의료원장의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책임자의 처벌과 부당개입하고 있는 병원협회의 철수,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및 임산부 간호사 유산사태 등의 문제해결도 촉구한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상황이 이 정도라면 당연히 도지사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다.


 도립무용단의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조합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도립무용단 조합원들은 수개월째 천막농성으로 버티고 있다. 민간사업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우성아파트 전 노동조합원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위탁관리업체의 불법행위 시정요구가 있지만 행정의 대응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이러한 노동현장의 현실 외에 또 제주도정이 사태해결에 나서야하는 이유를 들어야 할까. 제주의료원과 도립무용단은 우근민 지사가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손에 쥐고 있다. 민간사업장의 경우도 불법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근민 지사가 손놓고 있는 이유는 뭔가. 추운 겨울,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이가 이와 같은 노동탄압을 묵인하는 우근민 지사 자신도 포함됨을 왜 모르는가.




 제주도는 노동위원회, 노동지청 등 특별행정기관의 환원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다는 데서였다.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는 노동위원회 환원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더 많은 권한과 조직을 이양 받으려고 할 때가 언젠데, 벌써 이러한 권한도, 조직운용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특별자치의 의미는 없다. 더욱이 주민들이 당사자인 지역노동현안을 관심 밖의 사안으로 다룬다면 풀뿌리 주민자치 역시 요원할 수밖에 없다. 우근민 도정이 제주지역 노동현안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근본 이유이기도 하다.<끝>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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