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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라돈 등 생활방사능 문제에 제주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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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사능 문제에 제주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
– 라돈 등 생활방사능 문제, 생활용품에서 건축자재로 확대
– 제주도 국가사무 핑계로 미대응, 대응기구 마련 등 적극 나서야

생활방사능 문제가 침대, 생리대 등 생활용품을 넘어 건축자재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화강석 재질의 건축자재와 골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감마선까지 방출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는 비단 도외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의 공공주택과 개인주택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내 일부 공공주택의 경우 집단민원을 신청하는 등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활방사능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으며 도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이 커져 가지만 이와 관련한 제주도의 대응은 안일하기만 하다. 가장 기본적인 라돈측정 장비도 도내에 불과 13개에 그쳐 신청자가 사용하려면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장비운용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 이에 대한 운용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도민들도 많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실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거나, 라돈이 방출돼서는 안 되는 제품에서 라돈이 방출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제주도는 생활방사능 문제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의 국가사무이고 라돈의 경우 환경부, 건축자재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해당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 지방자치단체마저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제주도는 그것이 국가사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최소한 문제가 발견됐을 때 즉각적인 조사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생활방사능 문제에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먼저 부족한 측정장비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라돈 등 생활방사능 문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 정밀조사를 제주도가 직접 수행하고 문제가 발생한 제품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즉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 또한 발생한 문제는 즉각 도민들에게 알려 막연한 공포와 불안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를 정하고 관련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방사능물질이 인체에 노출되는 시간과 암 발생 비율은 정비례한다고 한다. 그만큼 생활방사능이 우리사회와 국민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만큼 강력한 대책과 조치가 절실하다. 국가와 지방사무의 소관을 뛰어 넘어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제주도와 도지사의 책무다. 부디 도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무를 져버리지 말고 적극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끝.

2018. 12.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생활방사능대응논평-20181228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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