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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지하수 보전의지 의심스럽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지하수 보전의지 의심스럽다
– 지하수 수질조사 예산 30억 삭감 논란 이후 후속반응 없어 –
– 지하수 보전위한 수질조사 예산 당장 환원해야 –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12일에는 계수조정을 완료하고 의결에 나선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지하수 수질조사 및 축산분뇨 오염원 제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도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후속반응이 없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문제가 된 예산은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20억원과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역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10억원 등 총 30억원이다. 당시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지하수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조사만 반복한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예산을 삭감했다. 이해할 수 없는 삭감이다. 날로 제주도의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지하수 오염지역과 범위 그리고 그 정도를 조사하고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오염조사가 미비한데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부실한 정책을 남발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수질측정망이 제대로 갖춰져야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으며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역에 대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조사가 이루어져야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에도 경각심을 더할 수 있다. 그만큼 지하수 보전을 위해 너무나 당연하게 필요한 예산인 것이다.

 결국 지하수보전의 책임이 큰 환경도시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은 방기한 채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필수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게다가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도 이번 문제에 후속반응을 내놓고 예산 환원 등을 논하지 않았다. 환경도시위원회가 지하수보전책무를 집단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당 예산을 환원할 수 있도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를 끌고 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산이 환원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복리와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정을 펼쳐주길 환경도시위원회에 거듭 요구한다. 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지하수수질조사예산환원촉구논평_20181211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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