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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긴급성명-민의를 배신한 제주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의를 배신한 제주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 제주신화역사공원 행정사무조사 부결 더불어민주당 책임 커
– 민의를 배신하고 부결에 참여한 행위 분명한 책임 물을 것

 

하수역류 사태를 포함해 다양한 의혹과 논란을 발생시켜 도민사회의 분노를 일으켜 온 제주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가 부결처리 됐다. 이번 표결에 참여한 의원 36명 중 무려 21명이 반대 또는 기권에 투표하면서 민의를 배신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도정질의에서 강력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했던 도의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22명의 의원이 서명했음에도 찬성이 13표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요구안에 서명한 의원들이 재석하지 않았거나 기권 또는 반대를 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이번 표결로 민선 7기 제주도의회 출범과 함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정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도의회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는 민의를 배신함은 물론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환경의 가치조차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지방자치의 가치와 의원 스스로의 품격도 마찬가지로 휴지조각이 되었다.

특히 이번 표결의 핵심적인 책임은 제주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도민의 민의와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 하겠다고 말해 왔다.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에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된 것도 이런 공약에 동의한 도민들이 지지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표결로 더불어민주당이 도민사회와 환경을 얼마나 도외시 하고 있는가를 이번 표결이 명확히 보여준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행정조사 발동 부결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정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반대표를 던진 도의원 8인중 7인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사실을 도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기권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은 도의원들 역시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긴 마찬가지다. 기권이나 불투표 역시 하나의 정치적 판단이자 행위이다.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기권이나 불투표라는 형식으로 민의를 져버리는 행위는 더욱 비난받는 꼼수에 불과하다. 이번 표결에 반대하거나 기권, 불투표한 도의원들의 이름은 반드시 기억될 것이다. 나날이 무너져가는 제주의 현실을 외면함은 물론 그들이 지키겠다고 공언해온 도민의 삶과 환경의 가치를 무참히 짓밟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즉각 사과하고 이번 부결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즉각 요구한다. 만약 이번 부결사태에 관여한 도의원들이 아무런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도민들과 함께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부디 도민의 분노를 우습게보지 않길 바란다. 끝.

2018. 09. 21.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화역사공원행정사무조사부결에따른긴급성명20180921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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